해를 넘겨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

집값 급등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해를 넘기도록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올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서민들의 반응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김지연/서울시 대방동 : 아파트 상한제가 풀리면 일반 서민들은 다시 집을 옮기거나 구입할 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경미경/서울시 대방동 : 집값이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 서민이나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위축되어 있는 민간 경기를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리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정태희/부동산정보업체 연구원 :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택지에 신규아파트 공급을 미루면서 공급 물량이 감소해 앞으로 3~4년 뒤에 다시 집값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 신규 입주물량은 약 18만여 가구로 작년보다 37% 정도가 줄었습니다.

2007년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4년 만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야당을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은경/금융사 부동산 자문위원 : 그동안 집값 상승이라는 불안한 악재를 막기 위해 반대를 해 왔던 야당으로서도 서울이 빠지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건설사들 경기 부양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절충이 돼서 서울을 제외한 폐지 쪽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가장 민감한 서울은 제외되었고 예전 같은 부동산 활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