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01년 9.11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국방지출 삭감에 나선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인용, 6일 보도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백악관이 향후 5년에 걸쳐 국방부 예산을 사실상 전면 동결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 병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2001년 9.11 테러 이후 지속된 증강 기조가 처음으로 반전되는 것이며 병력 규모는 9.11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방부가 확정한 향후 5년간 예산안에 따르면 2012년 예산안은 5천530억달러로 실질 증가분이 있지만 2013~2014년에는 증가율이 떨어지고 2015~2016년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된다.

5년간 총절감액은 7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병력 축소 규모는 육군과 해병 전체의 약 6%인 4만7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내다봤다.

매년 경제상황과 의회의 결정이라는 변수가 있겠지만 이번 중기 예산안대로라면 2015년부터 육군과 해병이 각각 복무 인원을 2만7천명과 2만명 줄여야 한다.

이번 국방비 삭감 계획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아니라 경기침체와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국내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반면 군 의료보험인 트라이케어 예산은 증액을 요구했다.

군 의료비는 10년전 190억달러에서 현재 5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5년후 6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트라이케어 예산이 1995년 이후로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상분에는 65세 미만의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전에도 같은 증액 요구를 한 적이 있지만 의회에서 삭감됐다.

이와는 별개로 국방부는 신형 상륙용장갑차(EFV)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F-35기 구입을 연기하는 등 무기체계 보강 비용을 줄여 40억달러를 절감했다.

다만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의 경우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2년간 구입이 유예되는 것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설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록히드마틴이 2년 내에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는 도입 계획 자체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예산안을 발표하면 공은 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군비 삭감에 부정적이지만 '티파티' 소속 의원들이 다른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예산도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이날 조지 케이시 육군 참모총장의 후임으로 육군 훈련 책임자인 마틴 뎀시 장군을 추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뎀시 장군은 정식 임명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