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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상급식 이어 '무상의료' 추진…논란 예상

정영태 기자

입력 : 2011.01.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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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재 61%에서 앞으로 5년 동안 90%까지 높이겠단 방안입니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도 현행 최고 4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안을…]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민건강 보험법' 등 모두 19건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예산 뒷받침이 없는 또 하나의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로 충돌하고 있는데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무상의료 당론 채택은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