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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집권4년차 국정운영 핵 '안보·경제'

입력 : 2011.01.03 11:09|수정 : 2011.01.03 13:05

집권 4년차 맞아 선진일류국가 달성 원년 선포…안보우선 대북정책 확립·삶의질 제고·FTA가속화


이명박 대통령의 3일 인묘년 새해 특별연설의 화두는 역시 '안보'와 '경제'였다.

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를 맞는 올해 새로운 국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 자칫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일찌감치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정 과제 달성에 차질을 빚었던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들어서자는 목표를 제시했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본격 착수하자는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목표로 내세운 것은 크게 안보 강화, 지속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로 요약된다.

우선 지난 한 해 북한이 천안함 어뢰공격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두 차례 `중대한 도발'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전략의 획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보=생존권'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폐기 단계에 들어간 `햇볕정책(대북 포용정책)' 대신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공정한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확립하겠다는 변화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 정권과 주민을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는 기조를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의 일단도 내비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북한이 도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과오를 사과하고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언제든 한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무력 도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그랜드 바겐'의 통일 비전을 재확인한 대목에서도 입증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핵개발 시도를 포함한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어낼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북한의 혈맹인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