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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북핵채널' 가동될까

입력 : 2011.01.02 13:48

6자회담과 '투트랙' 함의, 북 호응 관건…북핵 협의 패러다임의 변화 주목


새해 들어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정세의 최대  난제인 핵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순간이 올지 관심을 모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외교통상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의 시선은 앞으로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공간과 함께 남북 채널에서 다룰 수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북한 핵문제는 남북간에는 논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여겨져왔던  만큼 만약 '북핵 채널'이 가동되면 큰 의미를 가진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특별사찰과 군사기지 사찰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남북 당국끼리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초 의 시도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또 김영삼 정권 때는 제1차 핵위기에 따른 북.미간 협상을 지켜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경수로 건설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 다.

노무현 정부도 북핵 문제를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에 사실상 맡겼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하지 않으면서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남북채널을 가동할 경우 북핵 협의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6자회담과 남북채널의 '투트랙'이 형성됨에 따라 핵문제에서  남북한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판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단 상정할 수 있는 것은 1990년대 초처럼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핵문제를 주요 의제로서 논의하는 것이다.

또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구성된 각종 실무그룹처럼 남북간 실무회의가 열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협의채널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단 현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특별한 협의 채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지난 29일 한 방송에 출연, "우리 정부는 핵문제가  남북 대화간에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대화국면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뒤에야 협의 채널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남북한이 북핵 협의에 나서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포기를 먼저 요구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해왔고 핵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정치적 대화는 미국과 진행하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2일 "정부는 북핵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핵  채널'을 계속 추진하겠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