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사무처 부활 지적에 청와대 "부처 지시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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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가위기를 관리하고 초기 대응을 책임질 국가위기관리실이 청와대에 신설됩니다. 과거 NSC 사무처와 비슷한 구조지만 그때처럼 지나친 권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청와대 내에 국가위기관리실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외교안보수석실과는 별도로 기존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해 수석비서관급이 실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위기 예측과 위기 발생시 초기 대응 등을 책임집니다.
국정원과 군, 경찰 등의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정보분석 비서관실이 산하에 만들어집니다.
위기 발생시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외교안보수석이 해 온 NSC 간사 역할도 맡게 됩니다.
지나친 권한과 위헌 소지를 들어 현 정부에서 폐지한 NSC 사무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부처 지시와 정책 결정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NSC 회의에서는 또 연평도 사격 훈련 이후 북한군의 동향과 대응 태세도 점검했는데 지금을 준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변칙적 도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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