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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법안 권한쟁의 심판청구

허윤석

입력 : 2010.12.20 14:09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친수법 등 쟁점 법안,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예산안 등을 강행처리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보좌진을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의 고발수위 등을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