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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종시-4대강 시안 '첨예한 갈등'

입력 : 2010.12.17 09:36


올 한해 여야 정치권을 관통한 이슈는 세종시와 4대강이었다. 두 사안을 놓고 여야(與野)가, 때로는 여여(與與)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지전' 양상으로 벌어졌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1월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산했다.

수정안이 산업.대학.연구기능을 대폭 갖춘 명품도시라는 게 정부 주장이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세종시 백지화 음모", "알맹이만 뺀 껍데기" 등을 내세워 강력 반발했다.

더욱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와 원안 고수를 지지하는 친박(친박근혜)계 간 대치는 차기 대권을 향한 당내 역학구도까지 더해지면서 첨예하게 진행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초지일관 강한 톤으로 수정안을 비판했고 친이계가 이를 맞받아치는 육탄전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월초 충청북도 업무보고에서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친다"고 언급하자 박 전 대표는 다음날 "백번, 천번 맞는 얘기"라며 "그런데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떡하느냐"고 반문한 것은 양측간 대립의 정점을 보여줬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박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박 전 대표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맞섰다.

당내에서 '분당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참패 원인으로 당내 계파갈등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6월14일 수정안에 대해 국회 표결을 요청했고 수정안은 22일 국토해양위에서 표결로 부결됐다.

친이계가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원용해 29일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수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결론났다.

4대강 사업을 놓고서도 끝없는 대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한 치수 사업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운하로 의심되는 대규모 보와 준설은 대폭 축소해야 하며 이 대통령도 임기 내 4대강 사업을 완공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충돌도 빚어졌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자 정부는 11월 4대강(낙동강)사업에 대한 회수를 전격 통보했고 김 지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방은 2011년도 예산심의를 전후해 더욱 격화됐다.

민주당은 4대강 핵심인 보와 준설 규모를 줄이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 전반을 축소해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의 서민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 건설과 준설 공정률이 연말이면 60%에 이르는 시점에서 사업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한나라당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2천억원을 깎는 등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총 2천700억원을 삭감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3조8천억원)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