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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타내려고 난리가 아니죠. 문제는 이렇게 타 낸 예산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건데 바로 이게 예산안 심사가 꼼꼼히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차량진입 방지장치, 볼라드가 도로 양쪽으로 7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보행자가 거의 없어 굳이 볼라드가 필요 없는 곳이어서, 2억 원이나 들인 구조물은 오히려 교통 흐름을 막는 흉물이 됐습니다.

[운전자 :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차라리 뽑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방 방재청이 인력 부족을 덜겠다며 일선 소방서에 설치한 대당 5~6천만 원대의 자동 소방건조기는 작동 미숙과 잦은 고장으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공무원 : 화재 현장 갔다오면 온몸에 소화용수로 물이 묻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장갑을 끼고 일일히 펴서 말아서 해야 되니까…]

인천 중앙공원 앞에선 주차타워 부지 조성을 위해 도로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바람에 지난해 완공된 자전거 도로 120미터 구간이 끊기면서 1년만에 도로 경계석을 세우는데 든 혈세만 허공에 날렸습니다. 

올들어 9월까지 정부 예산낭비 대응센터에 신고돼 처리된 사례는 모두 154건.

[최인욱/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 예산의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정보가 국민에게 오픈돼 알려진다는 것만으로도 낭비가 많이 제어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예산정책 실명제나 국민소환제처럼 예산 낭비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