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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만 뇌물 제공 경험…한국 청렴국가군"

입력 : 2010.12.09 16:08

뇌물 제공비율 EU·북미보다 오히려 낮아, 부패 정도 조사서 정치권이 2년 연속 최악


우리나라 국민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해 돈을 준 경험이 있는 비율이 2%에 그쳐 청렴국가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86개국 국민 9만1천781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2010 세계부패바로미터(GCB)'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인 응답자 1천500명 중 '지난 1년간 본인이나 가족이 각종 기관·조직에 뇌물을 제공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2%만 '있다'고 답해 세계 평균치(27%), 아·태지역(18%), EU·북미(5%)보다 오히려 낮았다.

뇌물 제공 대상은 사법기관(7.7%)이 가장 많았고 교육기관(5.5%), 관세기관(4.4%), 경찰(3.2%), 토지 관련 기관(2.4%), 조세기관(1.7%) 순이었다.

뇌물 제공 경험 비율을 근거로 국가를 5단계로 분류하면 한국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과 함께 뇌물 제공 경험 비율이 6% 미만인 '가장 청렴한 국가'로 분류됐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4%가 '비효과적이다'고 답했고, '효과적이다'이라는 답은 29%에 그쳤다.

공직사회에서는 정치권이 가장 큰 불신을 받았다.

총 11개 분야의 부패 정도 조사에서 정당과 의회가 5점 척도 중 4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경찰(3.7), 공무원·사법(3.6) 분야가 뒤를 이었다.

그 밖의 분야는 교육(3.5), 기업·언론(3.4), 군대(3.3), 종교단체(3.0) 순이었으며 NGO(2.7)가 가장 청렴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당수 국민은 부패에 맞서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67.2%가 '보통 사람도 부패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답했고, '부패한 사태를 보면 신고하겠다'는 답변도 65.7%였다.

이는 세계 평균치(70%)보다 다소 낮지만,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올해는 교육계 비리, 재벌가 탈법, 공무원의 복지기금 횡령 등 어느 해보다 부패 사건이 넘쳐났다. 정부는 반성하면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