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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24개월 환원…가산점제도 부활' 건의

박진원

입력 : 2010.12.06 12:10

국방선진화추진위…서해 5도 사령부·합동군 사령부 창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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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군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되돌리는 방안도 건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받았습니다.

추진위는 육군 기준으로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어드는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추진위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을 감안해 이같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99년 폐지됐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토 어디에나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서해5도 방어태세를 높이기 위한 서해 5도 사령부 신설과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군 사령부 창설도 추진됩니다.

군이 요구하는 전력수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소요 검증위원회 설립도 건의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명시하고 국민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보고된 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