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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미FTA 비준거부 투쟁 선언

입력 : 2010.12.05 16:43


민주당 등 야당은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에 맞서 '원천무효' 관철을 위한 전면적 비준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야권 안팎에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에 이어 '제2의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야권이 4대강과 FTA 문제를 연계, 대대적 장외투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당 FTA 특위,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어 "굴욕적 양보", "밀실.졸속 외교", "사기극"이라고 정부를 성토하면서 전면적 재협상, 협상 폐기 등의 주장을 쏟아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포로는 북한에 얻어맞고 경제로는 미국에 얻어맞았다"고 했고, 홍재형 특위위원장은 "빈껍데기만 남은 정부 통상의 패배"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북한의 대포소리를 이용해 대미 퍼주기를 성공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했고, 유선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국의 한 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김 본부장와의 면담에서 "연평도 포격 사태로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어차피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며 "본격적으로 전면적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당초 면담 후 최고위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정동영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한일합방 이후 최고의 굴욕"이라며 거부, 문전박대를 당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미국 경제지 보도에 대해 "FTA를 안하면 안했지 쇠고기 분야까지 협상할 수가 없었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FTA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김 본부장의 보고를 청취한 자리에서 "이번 재협상은 미국이 정한 시기에 미국이 정한 싸움을 한 것"이라며 "미국은 처음부터 쇠고기 문제를 협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게닝 칩'(Bargaining Chip. 협상수단)으로 활용, 자동차 협상력을 높이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