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우리나라 LPG 세금 비율 충분히 높다"

입력 : 2010.11.30 09:53

대한LPG협회 OECD 16개국 통계 분석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충분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내 수송용 LPG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LPG를 수송용으로 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이는 이들 나라의 평균 세금 비율인 25.9%에 비해서도 6.2%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런 통계는 수송용 연료 시장에서 경유의 경쟁제품인 LPG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유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LPG협회는 지적했다.

주요 국가의 LPG 세금 비중은 호주(9.1%), 일본 (16.3%), 프랑스(24.9%), 네덜란드(29.6%), 독일(31.0%) 순으로 높았고,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곳은 폴란드, 터키, 이탈리아, 헝가리뿐이었다.

올해 상반기 현재 ℓ당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와 LPG의 국내 판매 가격 비율은 각각 87과 57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는 휘발유 가격이 100일 때 경유가 90, LPG가 53으로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경유가격은 다소 낮고 LPG 가격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LPG협회 관계자는 "이런 가격차이는 비교 국가보다 우리나라에서 경유에 붙는 세금비중이 작고 LPG는 세금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LPG에 세제혜택이 지나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44.0%로 OECD 전체 평균(46.2%)에 근접했고, 휘발유는 53.1%로 평균치(53.0%)와 비슷했다고 LPG협회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