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벌의 부당거래 실태와 규제방안 토론회'를 열고 2010년 4월 현재 재벌의 문제성 주식거래가 107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107건의 문제성 주식거래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관련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그룹 7건, SK그룹·CJ그룹·효성그룹 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채 위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이 1996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서울통신기술의 지분 50%를 인수한 것은 지배주주 일가가 삼성전자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009년 말 현재 SK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의 55%를 보유한 SK C&C는 매출의 약 70%를 관계사 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지배주주 일가가 SK텔레콤 등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2008년 조사 때보다 문제성 주식거래 건수가 30건이나 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지적한 사례를 개선한 회사가 한 곳도 없다"며 재벌의 주식거래를 규율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석연 변호사는 "총수일가의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조항, 이중대표소송제도, 총수일가가 취득한 부당이득의 원상회복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