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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건립 지연‥행정서비스 차질 우려

입력 : 2010.11.24 09:21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시기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설치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세종시 청사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충남도와 연기군,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이상선) 등에 따르면 행정도시건설청은 당초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3-2생활권 내에 2012년 말까지 943억원을 들여 시청과 시의회, 보건소 등을 갖춘 건물면적 4만1천661㎡ 규모의 세종시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정도시건설청은 2008년 9월 공모를 통해 세종시 청사 건축설계 당선작을 선정하고도 세종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세종시 신청사 건립 예산 72억원의 집행이 전면 보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세종시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세종시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질은 물론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가 세종시 설치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본격 나서고 있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 출범시기가 2012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 출범시기와 관할구역, 법직지위 등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시 출범시기와 관련, 충남도와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충북도는 '2012년 7월에', 민주당은 '2012년 1월에',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은 '2011년 7월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치단체와 정치권 등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2012년 말 정부청사 입주 전에 세종시가 출범해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지금 세종시 청사를 착공한다 하더라도 2013년까지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각에선 조치원읍에 있는 연기군청사를 세종시 청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세종시 편입 가능성이 높은 충북 청원군의 반발을 사면서 또다른 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군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 청사 건립에 미온적인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세종시 건설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등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세종시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임시건물을 활용하는 등 별도의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