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나한테 세금 더 물려라!"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부자감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눈에 띄는 외신들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가치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세계적 갑부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자신같은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버핏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부 상위 중산층에 대해서 추가로 감세를 해주되, 자신과 같은 소득 상위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특히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주면,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쓸 것이고 결국은 그 돈이 나머지 모든 사람에 흘러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난 10년동안 효과가 없었다며, 미국의 대중들도 그런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낙수 효과'란 부자들이 돈을 잘 벌면 더 잘 쓸 것이고, 그 돈이 빈곤층에게 흘러가 소득 양극화도 해소하고 경기가 부양된다는 논립니다. 다시말해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버핏 회장에 하루 앞서 미국에서 연소득 1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백만장자 45명이 "자신들에 대한 감세 연장이 필요없다"며 자진해서 과세를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튼튼한 국가 회계를 위한 애국 백만장자 모임'로 알려진 이 백만장자 모임 회원 45명은 자신들의 웹사이트(www.fiscalstrength.com)에 올린 글에서 "연간 1백만달러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세를 연장해주지말고 과세해야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튼튼한 국가 회계를 위한 애국 백만장자 모임 홈페이지> 


이들은 또 "미국이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감세는 필요없으며 자신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것은 재정 적자뿐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이 떠안아야할 부채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웹사이트에 함께올린 별도 자료를 통해 "미국 국민의 37만5천명(약 0.1%)만이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거두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이 1979년부터 2007년 사이에 28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63년에 91%였던 최고소득세율은 76년 70%로, 지금은 35%로 격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의 44%가 1백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백만장자 45명의 행동과 관련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긍정적인 여론과 함께 일부 서명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 주려는 측면 지원성격을 띤 게 아니냐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그 의도가 순수하지않고, 정치적 음모가 깔려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세조치를 부부합산 연간 소득 25만 달러이하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할 방침인 반면, 공화당은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감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적 논란을 떠나 미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의 급성장으로 이른바 G2(미국+중국)가 부각되면서, 미국이 쇠락했다고들 합니다만, 이런 뉴스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미국의 저력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려진 소식이지만, 워런 버핏은 빌 게이츠와 함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하는 이른바 '기부서약(Giving Pledge)'이란 기부 운동을 벌이고 있고,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이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워런버핏을 포함한 일부 미국 부유층들이 상속세 폐지.인하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부자들의 이런 행동이 쇠락해간다는 미국 사회를 지탱해주고, 미국을 세계 강국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버팀목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