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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과 봉하재단은 최근 발생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훼손사건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묘역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전직대통령의 묘지 조성과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 차원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은 또 국가보존묘역을 훼손해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명확하지 않고 처벌수위도 낮다면서 형사상 처벌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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