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장갑차인 K-21에 총체적인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재의 국내 무기개발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단 개발을 해놓고 결함을 고쳐나가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품 무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29일 K-21 침몰사고는 ▲장갑차 전방부력의 부족 ▲파도막이 기능상실 ▲엔진실 배수펌프 미작동 ▲변속기의 엔진 브레이크(제동장치) 효과에 따른 전방 쏠림 심화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장갑차 내부에 병력이 모두 탑승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도하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감사관실의 결론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방부력 증대와 파도막이 개선, 배수기능 확대 등 안전한 수상 운행에 필요한 기능을 내년 2월까지 개선하고, 철저한 시험평가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

수륙양용 장갑차인 K-21은 1999년 12월부터 개발작업이 시작돼 2007년 7월에 완료됐다.

개발 직후에는 도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명품 전투장갑차로 각광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도하훈련 중 잇따라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설계결함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 감사결과 실제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 25명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정환덕 국방부 감사관은 "방사청은 연구개발 총괄기관으로 전반적인 조정 및 통제 책임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를 주관한 기관으로 매 단계별 평가에 미흡했으며 기품원은 파도막이 부분에서 규격을 미흡하게 관리했고 육군은 최종적인 운영시험 평가 때 수상안정성 부분의 평가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제작업체는 문제가 된 파도막이를 변경할 때 ADD의 승인이 필요한 1급 형상변경 사안인데 기품원에 2급 형상변경으로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은 현행 무기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빨리 개발해 전력화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결함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 감사관은 "지금은 연구개발 제품으로 초도 양산에 들어가고 1년 안에 전력화 평가를 하는데 전력화 평가 이후에도 이번 파도막이 형상변경처럼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한다"며 "이렇게 하기보다는 연구개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편제 단위를 만들어 1년 정도 운용하면서 초도 양산 및 전력화 평가를 마치고 임시 규격과 최종 규격을 만들어 양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개발기간이 1년 반 정도 늦어지지만 더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기개발 과정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감사관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간도 설정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방사청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하나 소요군과 합동참모본부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방획득체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무기개발과정을 주도하거나 방사청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를 통해 소요군과 합참을 조정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