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현재 교도소가 초만원인 점을 감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는 집에서 형을 살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18일 인터넷 신문 티지컴 보도에 따르면, 법안의 내용은 가벼운 단순범죄로 1년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자택으로 거주지를 한정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집에서 복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초만원 교도소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명 '형무소 비우는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안 통과와 시행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탈리아의 전국 교도소 수용 정원은 4만2천 명에 불과하지만 현재 수감자는 6만6천 명이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교도소 내 인권침해와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다.

(로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