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가 1천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 위장전입 사례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남부·북부 등 다른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곽재웅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0 지역교육청별 위장전입 조사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말 사이 초중고교에 위장전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학생은 총 1천45명으로 집계됐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이 575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 432명(41.3%), 초등생 38명(3.6%) 순이었다.

위장전입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금천·구로·영등포구가 속한 남부교육청 관할 구역으로 157명이 적발됐고 이어 북부(노원·도봉) 125명, 강서(양천·강서) 122명, 동작(관악·금천) 114명 순이었다.

반면 강남(강남·서초)은 107명, 강동(강동·송파)은 75명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강남 8학군으로만 몰리던 과거와 달리 지역 내에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에 위장전입을 통해 진학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위장전입은 거리가 먼 타 지역보다는 같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특정 학교에 위장전입 시도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실제 도봉구 C고는 작년 한해 전학온 학생 36명 중 10명(27.7%)이, 성북구 S고는 올해 1학기 전입생 27명 중 7명(25.9%)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적발돼 실제 거주지 학교로 돌려보내졌다.

강남 3구는 지역별·학교별 학력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최근 고교 선택제가 도입되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유인이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는 전입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가거주 사실이 적발돼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은 '성공적 위장전입'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위장진입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뒤늦게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져도 전입후 3개월 이상 해당 학교에 다녔을 경우 교육상 부작용을 우려해 실거주지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지만 따로 집계를 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