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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 본격 가동, '4대강·청목회' 등 난항 예고

권영인

입력 : 2010.11.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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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1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등으로 올해 예산 심의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 오전 309조 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재원 배분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등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모레부터 김황식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 정책 질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도 역시 4대강 사업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9조 6천억 원 가운데 70%인 6조 7천억 원을 삭감해 복지 예산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일부 조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보 건설 중단 등 큰 틀의 수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검찰의 정치권 수사와 아랍에미리트 파병 문제 같은 핵심 현안들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올해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