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부동산따라잡기] 소형 주거시설, 주차난만 가중

입력 : 2010.11.15 11:30

동영상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가.

가뜩이나 좁은 골목 곳곳에는 불법주차 된 차량들이 늘어서 통행에 불편을 더하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 귀가한 차량까지 몰려 그야말로 주차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최근 다세대 주택가에도 소형 주거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영미/서울 화곡동 : 신축빌라도 많이 생기는 바람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점점 줄이는 판인 가 봐요. 줄이는 판이라 주차가 모자라서 분쟁이 매일 심해요.]

인근의 한 주택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들어선 이 원룸 건물은 총 24가구.

하지만 주차장이라곤 2대 공간이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차가 인도까지 점령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 : 골목도 좁은데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좁은 도로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차들이 다 차지를 해서 여기 할아버지네 차는 딸이 쓰는데 가끔 아들이 차 갖고 오면 댈 데가 없어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만은 인근 공인중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요즘 주차난이 심한데 누구든지 차는 가지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는 돼야죠.]

하지만 정작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올해 허가받은 소형 주거시설의 입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로 인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원룸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르면 기존 1가구당 0.2~0.5대였던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재는 60~120㎡당 1대.

결국 30㎡형 원룸 10가구를 지을 때, 최소한 5대였던 주차장이 이제 2대로 절반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자 전문가들은 소형 주거시설의 주차장 완화규제에 뒤따르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합니다.

[박원갑/부동산 정보업체 소장 : 이렇다 할 주차 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형 주거시설이 골목골목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인데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공영주차시설 같은 제도적 기반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자칫 도로를 점령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차장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