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관련,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온 투자자국가제소 조항, 역진조항 등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재협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협상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존의 재협상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한미간 추가협의를 사실상의 `재협상'으로 간주, 전면적 재협상론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손 대표는 "조만간 실무협상 재개가 예정돼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협상 재개는 불가하다"며 "이명박 정부에게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요구한다.
쇠고기 부분을 (미국에) 더 열어선 안되고 오히려 미국과 대만.일본.호주간의 쇠고기 협정에 맞춰 우리도 미국에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통상거버넌스에 관한 문제가 일개 외교관에 의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일 비밀이 있다면 (국회 내에) 별도의 통상특위를 마련,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품특허 연계조항은 자동차 때문에 희생된 경우로,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 FTA 밀실협상 내용의 전면공개와 책임자 문책이 관철되지 않으면 외교통상부 예산 상정을 거부할 것을 원내전략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통상교섭본부 해체, 독소조항 개정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2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방화 사건에 이어 전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발생한 인분 투척 사건을 언급, "`G20'과 관련해 쥐 그림만 그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왜 전직 대통령 묘소 방화범은 1년이 돼도 못잡나"라며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경찰 경비 강화와 엄정한 수사는 물론 묘역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