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임시장, 손실 물어내" 이례적 변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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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직 시장이 추진했던 부실 사업에 대해 변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자치단체장이 책임공방을 벌이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변상까지 요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KBC 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주시는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업무상 배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임시장등 전직 공무원 5명에게 손실 변상을 추진중입니다.

감사원에 변상 판정 대상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뒤, 전임시장 등 5명의 재산 가압류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김근용/나주시 감사실장 : 변상 판정문제는 감사 요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 바 없고, 감사원 결정에 따라 저희들이 취조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인 비리가 아닌데도 판단 잘못에 책임을 물어 손실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어 감사원법에 따라 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입장입니다.

2차례 걸쳐 12억 3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나주시 지원금이 지급된 공산면 화훼단지는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유찰돼 6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로 낙찰금액을 제외한 대략 5억 원 정도가 전임시장 등 전직 공무원 5명에게 감사원이 정한 변상 범위에 따라 손실 변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시장과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변상 범위 감사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백지훈 기자

(영상취재 : 정해봉(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