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교감 반발 불가피, 법적 위반 논란도
전남교육청 "내부 논의 단계, 아직 확정 안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고교 교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評定)을 교사들이 하도록 인사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간 관리자인 교감에 대한 평가를 사실상 후배 교사가 하는 것으로 교육계에선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교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감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을 객관화, 수치화하고 이를 통한 순환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 평가 반영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고교 교감 평정은 학교장이 50%, 본청 교육국장이 50%를, 초.중학교는 학교장과 일선 교육장이 절반씩 하는 등 상급자가 하도록 돼 있다.
도 교육청은 "학교마다 한명인 교감에 대한 근평을 학교장이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객관화가 힘들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교감과 교사들이 소통과 신뢰를 하면 상호 평가를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장만채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우선 고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감에 대한 교사 평가는 교육계에서는 초유의 일인데다 근무성적 평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근평방법을 일선 교육감이 고치는 것은 법 위반이다는 것이다.
한 일선 고교 교감은 "교사와 교장 사이에서 항상 궂은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교감인데 후배로부터 인기투표나 다름없는 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단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 중이다"며 "다양한 다른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감 평가방법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경우 교감이 민주성,개혁성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가' 방법을 도입하거나 연공서열과 함께 학생 취업률, 진학률 등을 가미한 업적 평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으며 내부 기획단에 전교조 핵심간부 등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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