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승리로 끝난 2010 중간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우선 현재의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의회권력 접수로 이 같은 기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오히려 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기조 속에 안보분야 등에서 한미동맹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 질 수 있다.

굳이 꼽으라면 공화당이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등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예산 집행이 순조롭게 될지 여부 정도가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중간선거 결과로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미국 행정부가 집행하는 대외 정책이 의회의 권력이동만으로 즉각적인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아온데다가 그동안 `전략적 인내'로 요약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공화당의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스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의 강경 기조에서 대북정책을 좀 더 유연한 방향으로 완화하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협상을 타결할 경우 공화당 주도의 의회의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

의회 내 대북기류는 이번 선거 결과로 좀 더 강경해 질 수 있다.

당장 내년 초 출범할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입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바 출신으로 올해 `2010 북한 제재와 외교적 비승인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던 그는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 새로운 하원 외교위원장 취임 후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활발한 청문회도 예상된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아마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