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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국가 재정 건전성 방안 추궁

권영인

입력 : 2010.11.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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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사흘째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안정 대책과 G20 정상회의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분야에 대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 재정건전성 안정화 대책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소요가 중장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자 감세 계획만 철회하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압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환율 대책도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의 환율 절상 압력이 예상된다면서 너무 빠른 원화 절상은 수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리 인상 등 유동성 흡수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동현장에 분쟁이 급증한다면서노동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