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SH공사는 입주 2년 만인 지난해 10월 발산 2·3단지, 송파구 장지 10·11단지 등 서울시내 7개 시프트 단지 786가구의 임대보증금을 5%씩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산2단지 전용59㎡는 8,080만원에서 8,484만원, 장지10단지 전용59㎡는 1억545만원에서 1억1,072만원으로 각각 올랐는데요.

여기에다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SH공사가 매년 시프트를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 상한선은 연간 5%, 2년간이면 10% 정도를 인상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SH공사가 임대료를 올리면 은평뉴타운 전용 84㎡ 시프트 거주자의 임대보증금은 현재 1억5200만원에서 2년 뒤 재계약 때 1억6,700만원으로, 다시 2년 뒤엔 1억8,37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어마어마한데요.

이에 대해 재계약 예정인 입주자들은 보증금 인상에 대한 걱정과 함께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프트 입주자 :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구요. 만만치 않은 청약률 뚫고 정말 어렵게 전세금 준비해서 20년 동안은 그래도 내 집처럼 살 수 있겠구나 했더니 20년은커녕 2년 살고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게시판과 시프트 입주민과 청약예정자 모임 게시판에도 시프트 보증금 인상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들은 특히 소득제한을 두면서 보증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대원 합산 소득을 제한해 입주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준보다 많이 벌게 될 경우에는 재계약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10%씩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시프트 입주자 : 정작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최대 폭으로 올리고 맞벌이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나 싶으면 소득제한을 둬서 시프트 입주를 막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대출받아서 올라간 보증금 내라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전문가들 역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주철/부동산정보업체 팀장 :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후 보루가 이런 공공기관 물량인데요. 이들 물량 자체가 높은 가격으로 인상된다고 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대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급등하는 불안한 시기에 서민 주거안정 대책용인 시프트가 재무구조 개선 수단으로 활용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