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바추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여행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해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정부가 7~80%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잘 나갑니다.

너무 잘 나가서 정부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산증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상대 서비스만 두고 보면 성공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노인분들이 허다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이 복지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가 절반을 넘지만 이용경험자는 2%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프라인으로는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보예산 자체가 3년 넘게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게 모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의 홍보는 언론의 보도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부입니다.

젊은층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노인층은 다르죠.

정말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혜택을 받는 노인계층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라도 홍보전단지 하나 붙여하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제도도 마찬가집니다.

소외계층에게 영화나 공연 등의 관람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한해 정부예산 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까지만해도 홍보 뿐만 아니라 신청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올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층의 이용률이 12%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동, 청소년의 문화바우처 이용 비율은 49%인데 반해 정작 주요 지원 대상인 노인층의 이용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전자바우처제도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이 특정업체에게 입찰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몇 년 전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였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제도 홍보에 좀더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접근권이 우월한 사람들만이 사회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공정사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관계부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