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을 경유하는 무역과 금융거래를 통해 유엔의 제재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북한 지원과 부족한 정보력, 유엔 제재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중국을 경유하는 무역로를 이용해, 화물검사를 피해 가고 있으며 수뇌부에 전달되는 각종 사치품 수입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역내 최대 관심사가 지금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북한 난민의 유입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