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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서 태광 계열사 '봐주기' 논란 도마

입력 : 2010.10.22 14:35


국회 정무위의 22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보험 계열사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묵인.방조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말 흥국생명이 태광산업 지분을 포함, 비금융계열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흥국화재 주식 취득을 승인했지만 흥국생명은 아직도 태광산업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태광산업 역시 당초 약속과 달리 흥국화재 주식을 전량 흥국생명에 매각하지 않고 여전히 7.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당국은 승인요청 확약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부실 감독을 문제삼았다.

같은 당 신 건 의원은 "흥국생명이 지난해 8월 태광 오너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1구좌당 22억원, 총 10구좌 220억원 어치를 매입한 것은 명백한 보험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라며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로비를 받고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 만큼 금감원 내부감사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더해 지난 5년간 2천억원의 적자를 낸 흥국화재도 지난 8월 1구좌당 26억원씩, 총 12구좌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이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금융당국이 2006년 1월 태광그룹의 쌍용화재 인수 당시 전례없이 신청 8일만에 지배주주 승인을 해 준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내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모종의 압력이나 로비가 있지 않았다면 왜 태광산업에만 `친절한 금자씨'가 됐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남 사장이 연임 로비를 위해 협력업체를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이외에 2007년 10월 부유식 원유생산저장 하역설비(FPSO) 제조를 위한 자문 명목으로 150만 달러라는 거액의 외화를 유출,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