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뉴스추적] ④ 소상인 살리는 프랑스 '라파랭 법'

입력 : 2010.10.21 20:10|수정 : 2010.10.21 20:11

동영상

뉴스추적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기업들의 이런 유통 장악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어 중소상인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소규모 가게들과 재래시장이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는 프랑스 현지 취재를 통해 모색해봤다.

파리 거주 시민들은 가까운 식료품점에서 많은 식료품을 구입한다. 가깝고 신선하기 때문이다. 파리 시내에는 이런 재래시장이 많다.

이처럼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점이 많은 이유는, 대형 마트가 시내에는 드물다는 것이다.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납품업자들에게 다양한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제정한 '라파랭 법'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강조하며 상생 방안을 내놨다. 유통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공정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일벌백계하는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