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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개발해도, 비싸서 못팔아…"이대로는 안된다"

김지성

입력 : 2010.1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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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금까지 우리 방위산업은 큰 돈을 들여 무기를 개발해 놓고도 정작 팔지는 못하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19일) 발표된 방위산업 발전 전략에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입니다.

총 개발비 2조 8백억 원을 들여 지난 2005년 양산 1호기가 출시됐습니다.

엄청난 홍보가 있었지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폴 수출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 가격이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 250억 원으로 경쟁 기종에 비해 20% 정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흑표'로 알려진 신형 전차 K2도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보다 비싸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은 8월 현재 약 5억 2천만 달러.

당초 목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관이 주도하는 방위산업 구조를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원이 연구 개발을 전담하고 방위산업체는 주로 생산만 하다보니 개발비가 과다 투입되고, 가격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훈/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수출대상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
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거기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이에따라 앞으로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라 하더라도 구매 여부는 군 만이 아닌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