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 기습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신월동의 한 다세대 주택가.

옷이며 이불 등 온갖 가재도구가 집으로 스며든 빗물을 피해 골목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반 지하주택에 세 들어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 양철상 씨 역시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었는데요.

양 씨는 서울시가 더 이상 반 지하주택을 짓지 않고, 기존의 반 지하주택도 없앤다는 소식에 더욱 침통합니다. 

[양철상/반 지하주택 세입자 : 사실상 이 반지하가 만 오천 2백 원이에요. 그걸 2000만원 가는 걸, 또 한 달에 돈 십 만원 가는 걸 하라고 하면 저희 같은 어려운 사람들은 솔직히 밖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난 1984년 다세대주택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저소득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 지하주택.

현재 서울시내 주택 326만여 가구 가운데 10%가 넘는 35만여 가구가 반 지하주택인데요, 이곳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대부분은 저렴한 보증금 때문에 이를 택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없애고 대신 2018년까지 34만여 채의 시프트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는 반 지하주택 실거주자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영우/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사 :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저렴한 임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반 지하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걸 없앤다면 그 분들을 결국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는 꼴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또 건설공사 관계자조차도 반 지하주택 거주자들의 가계수준에 맞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공사 관계자 : 이 분들이 다른 주변 주택으로 이전을 하시려고 해도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급여를 받아서 옮기는데 비용이 안 돼서 못하시는데 공사에서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하는데 그것도 건설단가가 있다 보니까 이 다가구, 반 지하주택 수준의 가격이 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실상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집니다. 

[조민이/부동산 정보업체 팀장 :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임대라든가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좀 더 낮은 폭으로 조절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수해 예방대책과 동시에 발표된 서울시의 반 지하주택 공급규제.

당장 가장 큰 수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반 지하주택 신규공급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가시적인 계획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