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개헌특위 안되면 포기 선언해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논란이 된 개 헌 논의와 관련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해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특위 구성을 올해 안에 해야지만 개헌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간에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여당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국회 파행은 막아야겠고 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을 김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개헌에 대한 당내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 있나.
▲G20이 끝나는 대로 당내에서 의총을 통해 논의하겠다. 특정 정파에서 반대하면 안될 일이라고 미리 선입견을 갖고 응할 일이 아니다.
--연말까지 개헌특위 구성이 안되면 개헌논의는 마무리라고 선언하나.
▲특위 구성이 연말을 넘어가면 안된다. 올해 안에 해야만 다음 대선을 앞두고 가장 먼 시기에라도 개헌 가능성이 있다. 계속 질질 끌 건 아니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하고 안되면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개헌 논의에 선을 그은 것처럼 알려졌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거다. 또 청와대발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서 흥정이 논의되는 싸움에 대통령이 심각하게 걱정했다고 기사에 보도됐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다.
--개헌은 일부만 주장한다는 시각에 대해.
▲17대국회 때 6개 정당 원내대표가 (개헌논의에) 합의할 시점에 손학규 당시 경기지사는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입장이었다.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포기하자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다. 사심이 개입되다 보니 어려워지는 거다.
--당내 친박계(의 반대)가 문제 아닌가.
▲박근혜 전 대표도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원했지 않느냐. 그것은 개헌이 아니냐.
--야당 대표도 반대하는데.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세력이 잘못됐다. 야당 대표가 정권연장 술책으로 개헌하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분도 과거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개헌특위와 4대강 검증특위 등을 맞바꾸는 '4대4 빅딜' 얘기가 나왔는데.
▲빅딜은 없다. 다만 4대강 특위에 대해서도 `성역처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대통령에게 들어본 적이 없다. 중국 샨샤댐 공사책임자도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고칠 건 고치고 해서 (완성)했다는 거 아니냐. 4대강도 그렇게 가야지. 원론적인 말을 하는데 마치 4대강 사업의 성역이 침해되는 것처럼 하면 경직된 사고다.
--집시법 처리의 구체적 방향은.
▲하려면 G20 전에 해야 한다. 합의가 안되니 내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면 또 호소하겠다. 끝내 거부되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게 되는 거다.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당에서 양보할 수 있나.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한 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해있다. 국민들 다 주무시는데 시끄럽게 하는건 곤란하다. (금지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도) 장난도 아니고 그리돼서는..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내일 박 원내대표가 합의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상 바로 (강행처리로) 가야 하나.
▲전략은 말 못하지만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협조로 (강행처리)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은 정기국회 주요 일정이 있으니 합의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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