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망 - 정성태 연구원 LG경제연구원, 이승수 KTB투자증권 부장
내일 금통위가 열리는데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는 먼저 9월 금통위에서도 통화 당국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많이 걱정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최근 발표된 전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6%까지 뛰어 올랐고 최근의 배추 등 식료품 파동으로 체감 물가 면에서 부담이 심했다. 물가만 본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전체 경제를 감안해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여전한 불확실성과 다소 감속이 예상되는 중국 성장과 빠르게 떨어지는 원화 환율, 불안한 국내 주택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론은 동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는 상황이다. 인상 또는 동결 어느 쪽이든 아주 근소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0.25% 인상 예상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 0.25%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그 근거는 물가로 국한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의 정상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물가 상승률 보다 낮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추가적인 충격이 있을 때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금리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 0%에서 가까운 현재 금리는 여유가 부족하다라고 본다.
물가 상승 추세 상승 제한
채소 파동 등 계절적인 배경 등의 이유로 물가가 상승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물가 상승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높고 빠른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는 보지 않다. 단기적으로 는 일단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도 따라서 하락할 것이고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좀 더 멀리 볼 때도 수요가 그리 왕성하지 않은 만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이지 않다라고 보여진다. 즉 물가 압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본다.
○향후 금리 전망
국내 상황만 보면 과거 금리 인상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동결한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주요국들이 자금을 시중에 풀고 있고 금리 동결 추세이지만 이 시점에서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국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랴라고 판단된다.
과거 금통위도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금리 동결을 했다.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한다'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물가vs환율 팽팽, 기준금리 결정 요인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물가냐 환율이냐 어느 것에 더 주안점을 둘 지가 내일 금통위가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의견으로는 먼저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것은 물가이다.
그러나 환율을 바라 볼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외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많이 들어온 상태이고 채권금리가 계속 떨어져온 상황을 생각하면 금리를 선뜻 올리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단지 금리 때문이 아니라라고 본다.
다시 말해 단순히 해외자본 유입이 단순히 우리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풍부한 선진국의 유동성, 선진국 스스로 보다 이머징 국가들이 제공하는 월등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핵심적인 배경이라고 본다.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물가를 포함해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국내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준금리 결정이 수출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과거에는 미국, 중국 중심의 수출이었지만 수출 지역이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상당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변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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