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중심 진입하려면 더 큰 책임 짊어져야"…"더블딥 없겠지만 공공부채, 고용없는 성장 등 리스크 상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환율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다르(DAR) 기념관에서 개막한 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 첫 연설에서 "우리는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의 균형을 다시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경상흑자국으로는 중국을, 적자국은 미국을 꼽을 수 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어 IMF의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지분 이전 등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국제기구들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려면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세계경제의 지형변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의 힘의 균형은 현재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이라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하려는 나라와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런 점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IMF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협의 중인 지배구조 개혁안이 원안대로 이행될 경우 지분율이 6위에서 2위나 3위로 성큼 도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스트로스-칸 총재의 이런 발언은 환율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 등 신흥국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환율 절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신흥국들에 더욱 큰 '책임'을 강조한 대목은 IMF 지분개혁으로 큰 이득을 볼 중국 등 신흥국들에게 환율 문제와 관련해 양보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환율을 무기화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한편,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이날 IMF 및 세계은행의 187개 회원국들에 불확실한 세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IMF는 더블딥(이중침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회복에는 공공 부채, 고용 없는 성장, 금융권의 지각변동, 상호 협력의 약화 등 4개의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증진시키는 한편, 금융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새로운 원천'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해소 외에도 한국 정부가 주창한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언급하며 "성장의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사이의 재균형 방안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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