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유기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해외 체류 탈북자의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탈북자 체류 국가들이 탈북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탈북자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제약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중국 등 탈북자들이 체류하는 일부 국가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받게 될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신분상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 등을 깊이 유의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