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사업자가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제외하고 납세를 하는 데 들어가는 유무형의 부담이 6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지난해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한 결과, 종업원 100인 이하 영세·중소 사업자는 6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100인 이상 사업자는 7천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 우편·통신비 등 세금 이외의 제반 비용입니다.

정 의원은 "영세·중소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납세협력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친서민적 관점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