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해 선진국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세에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역진성이 크고, 전체 세수 가운데 51.2%를 차지하고 있는 간접세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철회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세수증대 규모는 7조4천억원으로, 2014년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재임기간 중 매년 3조원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 같은 감세정책 철회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 대책을 실현하고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