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9일 국회 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칼끝 검증'을 벼르며 병역 기피 의혹을 비롯,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과 대법관 시절의 상지대 판결 논란, 재산.증여세 탈루 의혹,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지연 논란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파상공세를 `흠집 내기용'으로 규정, 김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서면서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병역기피 의혹 = 청문회의 최대 쟁점인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가 전날 부동시(不同視.두 눈의 시력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로 판정받은 시력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간 공수대결은 여전히 뜨거웠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고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는 등 대학 입학 이전에 눈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70년과 71년 시력 문제가 아닌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신체검사에서 징병을 연기한 점 등을 들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골프를 자주 쳤는데 운동하는데 별 지장은 없느냐"고 추궁했고,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부동시 여부는 최근 병원에서 진료하고 검안한 기록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본인이 당시 부동시 진단서를 낸 것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후보자의 군 면제 사유가 합법적이라고 증명됐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촛불 밑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했으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군 신검을 받기 전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할 때 짝눈이 심하다고 해서 (처음) 알았다"며 "현재도 (군 면제 당시와 같은) 5디옵터 차이로 그제 종합병원에서 점검했으며 2주전 개인병원에서도 비슷한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972년 군 신검 과정에서 갑자기 부동시가 발견된 것에 대해 "그전에도 시력차가 심해 불안정한 것은 있었지만 부동시인 것은 몰랐다"며 "그 이전의 신검 과정에서는 (그 문제를) 어필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4대강 감사' 논란 =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 주심을 맡은 과정과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연기 등을 놓고 감사원장 시절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고들며 "은 감사위원은 주심으로 제척 대상"이라며 "은 감사위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하고 나서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감사결과 공개도, 중간발표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4대강 속도전을 감사원이 묵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마치 4대강 감사가 4대강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로 사업시행이 잘못됐다는 결과는 나올 수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이석형 전 감사위원도 새천년민주당 은평을 지구당위원장으로 정치인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며 감사 목적이 사업효과 극대화와 예산절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결코 주심위원의 순번을 조정할 만큼 엉터리 집단이 아니다"며 "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은 감사위원을 정치인 출신이란 이유로 일부러 주심에서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에 감사결과 보고가 잦았다는 지적에는 "(감사원장으로 재직한) 2년간 청와대에 10번 갔다"며 "너무 자주도 아니고 뜸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도심 하수관 정비를 위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에 "4대강 사업과 병행해서 해야지 이 예산을 빼서 쓰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누나 특혜', 재산형성 논란 =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후보자 딸의 아파트 매입에 대해 "2003년 4월20일 1억2천400만원이 출금됐는데 이날 따님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돈이 따님에게 전달됐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 논란에 대해 "2004년 동신대가 지원을 받자 (열린우리당) 최인기 의원이 자신이 김진표 부총리에게 사업당위성을 설명해 이뤄진 일이라고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가 이 일을 해결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미납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고, 동신대에 특혜를 주도록 청탁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제 성미를 알기 때문에 누나가 그런 걸 부탁도 안하는 분이고 저도 낯뜨거운 일은 못하는 성미"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 판결 편향성 논란 =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감사원 인사에 대해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명된 것은 은진수 감사위원이 유일하다. 5공 군사정권의 행태를 현 정부가 재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지구당위원장 출신 이석형 감사위원을 언급하며 "은진수 감사위원과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임기를 지키겠다는 발언과 국무총리는 절대 안하겠다는 발언을 결국 뒤집었고, 총리 지명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뒤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는 감사원 7급 공무원을 배우자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게 했다. 이는 본인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은 감사위원은) 잠깐의 정치인 경력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판사와 검사 경력이 있는 분"이라며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 그걸 극복할만한 장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말바꾸기 한 게 아니다. 월요일 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마지막까지 고사해 국회가 열리던 목요일에는 아직 총리 지명이 확정된 바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지만 지적이 계속되자 "지적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하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정부와 코드가 맞아 총리에 지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지원차량과 별도로 공관연회 등에 쓰기 위해 제 부담으로 차량을 렌트했다. 감사원 직원이 참 이상한 원장이라고 그런다"며 "부분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본질적으로는 (7급) 관리직원 임무가 운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법관 당시 내린 판결이 누나의 영향 때문에 사학재단에 편향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심없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판결인데 이리저리 폄하되는 게 안타깝다. 추호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며 "비록 잘못이 있어도 소수의견과 같이 판결하면 나라가 사학주인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어 그건 안된다고 한 판결로 국가권력에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굉장히 진보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총선일 당일 골프를 친 데 대해 "전날 금강산에서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했는데 대법관 신분으로 골프를 치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지적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책 검증 =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은 정책검증에 주력했다.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은 총리의 위상.역할과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업무중복 해소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중복기능에 대한 축소.조정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총리 역할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각료제청권 등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지역행사 난립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자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사안을 물어줘 고맙다"고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