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31조2천795억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경상비 21조6천182억원(5.7% 증가), 방위력개선비 9조6천613억원(6.1% 증가)으로 구성됐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침투.국지도발 대비전력을 보강하고 북한의 비대칭위협 방어능력 향상, 현존전력의 완전성 보장, 장병사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개선 예산과 관련, 북한의 잠수함 탐지능력 보강을 위해 호위함과 초계함에 어뢰음향대항체계를 장착하고 서해 해저에 원거리탐지용음향센서를 설치키로 했다. 초계함에 탑재할 신형탐지레이더도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미국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중도금 452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미국은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기 위한 의회의 수출 승인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조치로 국가 중요시설에 EMP(핵전자기 펄스) 방호시설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도에 2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동부전선 일대의 북한군 통신을 감청 및 무력화하는 차기전자전장비와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3차원의 차기국지방공레이더, 자항(自航)기뢰, 한국형 공격헬기 등 23개 신규사업 착수금 1천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68만 드럼을 구입한 제트연료를 내년 281만 드럼으로 늘려 전투기 조종사 1인당 훈련시간을 연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헬기 비행훈련 시간도 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수심 잠수정 탐색용 특수고속단정 5대와 잠수복 595벌, 함정 및 조난자 위치식별 함정용 블랙박스 42대를 구입키로 했다.
그러나 공군의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중고도유도무기(철매-Ⅱ) 등의 사업은 연기됐다.

장병 사기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 해군 특수전여단(UDT)과 해난구조대(SSU) 위험수당을 20%, 특전사와 불발탄처리자의 위험수당을 10%씩 각각 인상키로 했다. 함정 및 항공 수당도 각각 10% 오르고 조기경보통제기 요원(28만~52만원)과 최종공격통제관(7만~9만원) 수당을 신설했다.

육.해.공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부사관후보생의 봉급도 10% 인상되어 사관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내년 봉급은 30만630원이다.

특공부대와 GOP(전방관측소) 사단, 해병 수색.상륙기습 부대원 등 10만여명에게 기존 전투화보다 비싼 8만9천원 상당의 기능성 전투화를 내년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GOP와 해.강안부대, 경계병 등 2만2천643명에게도 기능성 방한복이 지급된다.

병영 생활관(내무반)과 군 관사, 독신자 숙소 개선을 201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1천841억원이 증액된 1조559억원을 편성했다.

13억원을 투입해 야전 훈련장에 159개소의 여군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고충상담관도 27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해 84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천안함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예산 51억 가운데 내년에 13억원을 책정했다. 천안함 희생장병 46명의 위령탑과 천안함 수색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동상도 건립된다.

군 구조개편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1천128명과 유급지원병 1천245명을 증원키로 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7년과 2008년 8.8%에서 2009년 7.1%, 올해 3.6%에 그쳤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북 현존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장병 사기진작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5.8% 높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