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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특검팀 '기소 대상' 두고 의견 분분

김요한

입력 : 2010.09.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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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스폰서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내일(28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55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의 이준 특검보는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할 지 불기소할 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이처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정서 묵살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차관의 경우 진정서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차관의 직무에 진정서 처리가 포함되는 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선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과 수사 결과 죄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승진로비 의혹 사건은 부산지검으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노조위원장의 횡령의혹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