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정부 '신중'

동영상

<8뉴스>

<앵커>

정치권에서 이번 수해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실효성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의 수해 피해지역을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하방에서 아비규환의 현장을 봤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건의합니다.]

한나라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수해 피해가 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나서 서울 화곡동과 신월동 등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용태/한나라당 양천(을) 의원 : 주거 침수, 공장침수, 상가침수에 대한 피해를 산정을 해서 피해보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먼저 법적요건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850억 원 이상인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피해액이 95억 원을 넘어야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판단입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 권한은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전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거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도 공공시설과 도로 복구를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될 뿐이며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재해대책 본부는 오는 28일 나오는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 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