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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군무기 결함' 뉴스에 대한 비평

입력 : 2010.09.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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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우리나라 무기체계와 국방 시스템에 의구심이 드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은 차치하고서라도 주력전차의 결함으로 인한 생산중단 문제나 차세대 무기가 양산직전에 결함이 발견되어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SBS뉴스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보도의 심층성이나 전문성에서는 다소의 미비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내 군수업체가 기술력을 자랑하며 최신예 무기로 홍보했던 첨단 무기들의 오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5일 SBS 8시뉴스는 우리 군에서 개발하는 최신무기들이 어째서 결함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깊이 있는 분석 뉴스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독립된 기관의 엄정한 평가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9월 6일 보도에서는 우리 주력전차인 K1 전차의 포신파열 사고가 9번이나 있었는데, 군 당국이 이를 쉬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연속기사는 9월 7일과 8일에도 이어졌습니다. 9월 7일 SBS 8시뉴스는 육군의 주력전차인 K1 전차, 이른바 88전차가 핵심부품까지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숨겨 오다가 결국 생산이 중지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9월 8일에는 주력 K9 자주포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9월 11일 8시뉴스는 이러한 방위사업과 국방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독점적 방위산업체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과 자주포인 K9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차세대 무기로 개발중인 K2 흑표 전차와 K21 자주포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은 사실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SBS가 의제를 선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 국방부 발표를 단순히 중계하여 보도하면서 나름의 심층적이고분석적인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정보의 획득이나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무기 결함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안보관련 뉴스의 성격상 군무기와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 기술력을 자랑하는 홍보성 기사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언론은 이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해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방부의 발표나 군사전문가의 해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두 가지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둔치였던 낙동강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도였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보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간접적 홍보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9월 10일 SBS 8시뉴스는 쓰레기 둔치였던 낙동강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생태하천 조성의 첫 결과물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 4대강 사업의 장점과 그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지 그로 인한 피해 등은 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은 생업을 잃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인터뷰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전체 사업의 일부분일 뿐이고 또 다른 구간에서는 문화재 발굴지가 훼손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 성과들을 보도하는 것은 '객관보도'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만족스러운 성과물로 비춰지게 보도하는 것은 '공정보도'와 '균형보도'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이 지닌 일부 문제점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9월 12일 보도에서는 지방정부의 소규모 정비 하천 정비사업이 '생태환경을 고려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어긋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위험한 수로 정비 현장과 과도한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전달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정부취지와 어긋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 취지라고 표현된 '생태 환경을 되살리는 명품 하천'이라는 것이 4대강 사업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유사해 보입니다. 사실 이 보도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혹은 과도한 예산낭비 행정을 지적하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서 '생태 환경을 되살리는 명품 하천'이라는 추상적이고 선전적인 4대강 구호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방정부가 추진한 하천 정비사업이 문제가 있지만, 이와 비교되는 준거기준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제시하는 것은 자칫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적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옹호 여론과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측도 '생태하천 조성 및 수질개선 사업 등의 확대'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그 나름의 타당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전에 비판할 점은 없는지, 사업의 방향성은 적절한지도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올바른 보도 방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