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훈 대신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

일본에서 기습적으로 외환시장 개입했다. 이에 미국정부가 중국을 비난할 수 있는 명분이 약화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근거는 외환시장이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환율 고정 조정하고 있다는건데 15일날 정부 개입을 선언하면서 일본쪽 환율 개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어 다소 명분의 약화 소지는 있다.

엔화의 경우 올해들어 8% 절상되었고 위안화가 1.5% 절상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엔화가 달러대비 20% 절상되었고,  위안화는 1.5% 절상되었기 때문에 명분은 약화되었지만 엔화가 급격히 절상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쪽에 대해서는 공식적 코멘트는 안하면서 중간선거까지 전까지 위안화절상 압박에 대한 강도를 높혀가는 방향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절상, 글로벌 공조화 실현성은?

미국 가이트너 장관이 G20 정상회의를 기회삼아서 위안화절상 압박을 공조하겠다고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이 2005년 이전처럼 단순히 공장역할만 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지금은 소비 대국으로 부상해서 유럽의 제품도 사주고 미국의 제품도 사주는 구매자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단순히 협상 카드가 과거처럼 통할 가능성은 다소 적다고 본다. 이해 당사국간에도 공조가 확실히 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소비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위안화절상 글로벌 공조는 어려워

예를 들어서 위안화절상에 대해서 공통의 목소리는 나오지만 온도차이가 있다. 유럽은 위안화절상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일본의 통화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위안화절상에 대해서는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기 시장마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압박 관련해서 글로벌 공조가 타이트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전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근본적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문제가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위안화절상 문제가 불균형의 해결책이 아니라 중국이 수입수요를 확대시키면서 무역수지를 줄여나가서 결국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 해서 중국 미국이 제시하는 글로벌 해결 방안이 차이가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어느쪽이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중국은 중국대로 수입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펼 것이고 미국은 위안화 카드 부분을 계속 펼쳐나가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다시 불붙는 G2 환율전쟁, 한국만 새우등 터지나?

미국에서 대 중국무역을 제재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오바마 정부가 월초에 밝혔지만 핵심 성장전략으로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5년내에 2배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으로 유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요 비중 중 하나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수출을 확대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 압박도 과거처럼 강하게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미국내 중국수출 비중 중요…위안화절상 압박강도 과거보다 강하지 못할듯

또한 중국이 무역구조 자체가 현재까지는 가공무역 중국에서 생산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50%이고 중국 수출 중에 55%가 외자기업이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고 이익 부분은 외자기업이 열매를 따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출이 잘되어서 무역수지가 늘어나지만 실제로 중국으로 기속되는 부분은 절반이고 나머지는 글로벌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 압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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