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찬 중국금융연구소 소장

하계 다보스포럼인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가 13일 중국 톈진에서 개막됐다. 하계대회는 지난 2007년 첫 개최된 이후 네번째. 세계경제포럼은 기업인들과 85개국에서 정, 관, 학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아이디어를 나누는 회의이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성을 통한 성장촉진'을 주제로 열린 만큼 에너지효율, 탄소배출감축, 녹색기술 발전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경제포럼 13~15일간 톈진에서 개최

어제 개막 첫날은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녹색 부가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는데 의견을 논의하기기도 했고,  'G20과 글로벌 경제의 지배구조'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선 국제통화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차세대 사회간접자본, 혁신의 딜레마, 노령사회문제해결 방안 등 모두 17개 세션이 열린다.

에너지효율, 탄소배출감축, 녹색기술 발전 대책 논의

우리나라의 KAIST가 한국 대학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아이디어스 랩(IdeasLab)'이라는 곳에서 초청받았다. 이번 포럼에 경제이슈가 집중되기 했지만, 어제 오후에 '북한에 후계승계 위기가 나타날까'라는 주체로 북한문제도 다뤄진 점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 명운을 걸고, 구조조정과 성장방식으로 전환 중

중국의 전통제조업은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제구조조정과 성장방식을 동시에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많은 기업이 퇴출될 수 밖에 없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노트북PC의 55%, 데스탑은 61%, 휴대전환 50%, 컬러TV는 48%를 생산하지만, 핵심기술과 영업판매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수출 마진율은 1~2%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위안화절상 압력,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연안지역의 노동력부족, 임금인상,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발전방식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구조 전환·고도화·내수중심으로 성장방식 전환

산업구조의 전환, 독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고도화, 전략신흥산업을 육성시키고, 수출의존형 경제를 내수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선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국제분업시스템 상의 표준을 창출하기 위해선 외국기업을 중국내로 끌어들여야 하는 만큼, 첨단제품이 꼭 필요한 희귀금속의 97%를 갖고 있는 중국은 자원을 무기화해 외국 첨단기술기업이 중국에 유치시키고 있다.

원천기술 획득,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혈안

이를 위해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회득하기 위해, 원자바오 총리는 세계경제포럼 개막 기조연설에서 "중국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기업들은 중국기업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은 10년간 900조원을 투자하는 전략신흥산업, 123조원 투자하는 서부지역개발, 10대 산업구조조정 이외에도 45조원이 들어가는 스마트 그리드, 3년간 130조원의 삼망융합(통신, 방송, 인터넷) 외에도 기업 M&A활성화, 체육산업, 문화산업 등을 성장동력으로 키워 매년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시킬 예정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 에너지효율이 놓은 시설로 교체한다면 매년 2.5%포인트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한다.

원자바오 총리, 中경제성장 자신감 피력…불확실성 해소 차원

원자바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주택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2분기 이후, 최근 GDP, 투자, 생산 등 경제지표 둔화, 부동산억제책, 지방정부 부실문제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주로 기저효과나 정부의 의한 통제가 원인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부동산경기 과열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지방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시급히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가격 급등을 억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 구입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책무라고 밝혔다.

총리는 중국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금융위기로부터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해온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 외국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각종 규제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이는 중국내 거세지고 있는 반 외국기업 정성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려는 발언으로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본다.

외국기업은 중국정부의 조달부문에서 중국기업과 같은 동등한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은 모두 중국기업이라고 언급해, 중국은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 억제위한 정책 지속해서 펼칠 것"

정부에 의한 부동산시장 억제와 관련해 성장둔화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실시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지만, 중국경제 전반에 대한 총리의 명확하고 낙관적인 자신감을 피력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펼칠 것임을 나타냈다. 이는 주택문제는 경제문제와 직결되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토지, 재산세, 금융정책을 개선시켜 투기성 부동성투자는 잡겠지만, 서민주택건설을 서둘러 합리적인 주택공급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 했다.

총리는 "중국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상장하고 있고, 경제구조 고도화, 취업증대, 물가안정 등에서 건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밝혀 "2분기 이후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 징후(GDP, 투자, 산업생산) 나타났지만, 이것은 주로 기저효과나 정부의 의한 통제가 원인이다. 경제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 "당장 큰폭의 위안화절상 시행 안한다"

위안화 절상에 대해선 "막대한 무역흑자는 고의가 아니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위적으로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 당장 큰 폭의 위안화절상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층 더 "우리는 전례가 없는 경기자극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적절히 완화된 금융정책을 실시했다. 동시에 재정금융리스크 관리에 성공했다"고 밝혀, 중국의 성공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부문에 대해선 업계 전체로 자기자본비율이 11.1%로 되고, 부실채권비율은 2.8%에 머무르는 등 건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급속히 늘어나는 은행대출로 인한 위험이 심각하지만,통제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면서 "지방정부의 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강화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집중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행은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에 총 1378.8조원(7조6600억위안)의 대출도,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견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원자바오총리는 전반적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중국경제는 양호하며,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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