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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통일은 북한 문제 해결 수단도 돼"

입력 : 2010.09.11 09:36

한국전 학술회의서 밝혀


통일은 한국에서 목표가 아니라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10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컬럼비아대학 한국학연구소 공동주최 '코리안 워 투데이'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통일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접근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과거에는 통일을 목표로만 인식하고 통일비용 등을 감안해서 이른 시일 안에 통일이 실현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문제 해결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런 관점에서 통일을 목표가 아니라 북한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회피하지 않고, 통일의 기회가 오면 이를 받아들이려는 접근을 하고 있으며 최근 통일세가 인기 없는 제안일 수 있음에도 이를 거론한 것은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최근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해 북한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북한 현안들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척 카트먼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및 대북협상이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도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특히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의 전환시기 등 미국 정부 교체 시 완전히 이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협상이 어렵기는 하지만 과거 협상 경험을 되살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황진하 의원은 오찬 기조연설과 질의답변을 통해 "한국은 전후 발전 경험을 전 세계에 확산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경색 및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현재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 권력승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해 있어 북한 지도부가 도발을 일으켰으나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가운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에 응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와도 대화 재개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영목 뉴욕 총영사는 폐회사에서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핵문제로 무조건 대화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미 정부는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