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비정규직은 '소외'…대책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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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만고만한 정책의 나열일뿐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도 다시 한 번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육아휴직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유미복/내년 출산예정 직장여성 : 직장에서 산모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쉽게 받아라 이렇게 말 못하죠.]

더욱이 비정규직이라면 엄두조차 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강미애/서울 상계동 : 정규직한테만 혜택되는 거라면 저 같은 비정규직이나, 가정주부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고, 어차피 드는 돈은 똑같은데…]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두다보니 전업주부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 : 일가족 양립정책이라고 하면 취업모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여성 고용 자체를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기존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들이 추가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내년부터 5년 간의 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산은 1차 때 42조 7천억 원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원마련 방안의 윤곽 조차 제시되지 않은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1차 저출산 계획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면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