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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군 가산점제 부활 반대"

입력 : 2010.09.10 18:36


여성단체들의 연대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 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 을 건의했다는 10일 언론 보도와 관련, 성명을 내고 "차별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 단체는 "군 가산점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며  이미 일자리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ㆍ장애인ㆍ군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군 가산점 부활 시도를 규탄 한다"고 밝혔다.

또 "군복무를 마친 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정당하지만,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제대 군인 전체에게 제대지원금 지급,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